대출에 붙은 '가격표'

규제지역 주담대 LTV는 40%입니다. 이 변화가 뜻하는 것은 “얼마까지 빌리나”를 넘어 “많이 빌리면 얼마를 더 내나”로 대출 규제의 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도 규제’가 아니라 ‘가격 규제’가 논의되는 이유

이미 LTV·DSR·주택가격별 한도처럼 대출량을 자르는 장치가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고액 주담대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붙이자는 아이디어는 대출을 막기보다 비용을 올려 선택을 바꾸려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10억원에 1%’ 같은 숫자가 아니라, 대출 자체에 가격표를 붙이려는 방향입니다. 다만 적용대상·기준(집값/대출액)·부과방식(연/1회)·소급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부담금 논의가 키우는 것은 ‘풍선’이 아니라 ‘우회 경쟁’입니다

주담대를 조이면 자금은 사업자대출·제2금융권·온라인 대출 등 덜 막힌 통로를 찾습니다. 문제는 우회가 ‘대안’이 아니라 적발·회수·신규대출 제한 같은 리스크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고가주택은 거래보다 먼저 자금력으로 참여자가 갈리며, 대출 의존 수요가 빠지면 거래는 줄어도 가격이 즉시 꺾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서울 중저가·수도권 핵심지, 혹은 규제가 덜한 비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데, “규제가 덜함”과 “투자가치가 높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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